인감증명서 110년만에 폐지되나? 인감증명서란? 시작 그리고 문제점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법률상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본인의 인감과 해당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인감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금전 대출, 카드 발급, 법인 설립, 변경, 상속, 증여 등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시작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본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 도입했던 일제의 잔재입니다. 인감증명규칙은 19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인감증명제도는 총 1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문제 인감 도장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또한, 인감 도장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감대장 보..
바로 조회 하기 ▲
2024. 1. 31.
